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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9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제목개정 2026.3.17]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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