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8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2.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3.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thereto;^ð데어투

4.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