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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10 (Use of Raised Project Fund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2026.3.1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use유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1. Survey서v베이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resources,r리소시즈 survey서v베이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mand,디맨드 and앤드 compilation캄펄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2. 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3. 삭제<2015.1.28>

3. Deleted.딜리티드 <2015.1.28>

4.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5. 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5.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7.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7.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in인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ield;f필드

8.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8.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centers센터즈 in인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ield;f필드

9.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9.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ield;f필드

10.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0. Support서포트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install인스톨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11.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1.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12.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2.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use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13.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3.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14.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4.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15.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5.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components컴포우넌츠 shared셰어드 among어멍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parts;파츠

16. 그 밖에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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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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