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3-3 (Public Disclosure of the State of Disaster Management)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3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9.12.3, 2024.1.1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1.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2.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2.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 (1);

3.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집행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and앤드 spending스펜딩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4.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현황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on-site안-사잇 action액션 manuals매뉴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5;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5.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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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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