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67 (Accumulation of Disaster Management Funds)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Local governments shall accumulate a disaster management fund every year to cover the costs of disaster management.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The minimum annual amount to be accumulated in the disaster management fund under paragraph (1) shall be one percent of the average annual settled revenue from ordinary taxes under the Local Tax Act over the most recent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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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