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7, 2017.7.26, 2019.12.3, 2024.1.1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gularly^r레귤럴리 evaluate이^v밸류에잇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하고,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평가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m,^ð뎀 and앤드 Si/Gun/Gu시 shall섈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확인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종합 보고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5)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make메이크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and앤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outstanding아웃스탠딩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budget버짓 support서포트 and앤드 awards;어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directed더^r렉티드 at앳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o투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7.7.26, 2019.12.3,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for^f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