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택

1. Housing하우징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2. Housing하우징 held헬드 for^f포 rental^r렌틀 purposes퍼퍼시즈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기관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3. Housing하우징 held헬드 for^f포 rental^r렌틀 purposes퍼퍼시즈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emed딤드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n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1.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

2.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제공받는 공공임대주택

3.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1)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