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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7(현장조사서)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44-7 (On-Site Investigation Statements)

법 제61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Article아터클 6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조사기간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2. 조사범위

2.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3. 조사담당자

3.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4. 관계법령

4.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5. 제출자료

5.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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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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