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8(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의5와 같다.
[본조신설 2017.8.9][제44조의7에서 이동 <2024.2.8>]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의5와 같다.
[본조신설 2017.8.9][제44조의7에서 이동 <2024.2.8>]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