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0조(소멸시효)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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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