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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1조(시효의 중단)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41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① 제40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16.12.27>

(1)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is이즈 interrupted인터r럽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청구

1. A어 claim클레임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 환수금의 반환 명령

2. An앤 order오더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recoveredr러커v버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3. 제33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금의 청구

3. A어 claim클레임 forf포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9);

4. 제36조에 따른 납부 통지

4.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5. 제37조에 따른 독촉

5.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6. 제37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 청구

6.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elivery딜리v버r리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7. 그 밖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 사유

7.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nterruption인터r럽션 of어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의 진행은 「민법」에 따른다.

(2)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nterrupted인터r럽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gins비긴즈 to투 runr런 anew어누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has해즈 passed.패스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unningr러닝 of어v브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nterrupted인터r럽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1. 반환 명령에 따른 납부 기한

1.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디 order오더 to투 return;r리턴

2. 부담금 환급금의 청구 중의 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claim클레임 forf포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s이즈 pending;펜딩

3. 제36조에 따라 통지한 납부 기한

3.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4. 독촉에 따른 납부 기한

4.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5. 교부청구 중의 기간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elivery딜리v버r리 is이즈 pending.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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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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