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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양

2.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본조신설 2025.1.21][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5.1.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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