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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3장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 › 제5절 기록의 작성 및 열람 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30-2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Statistics on Donation, Removal, and Transplantation of Organs,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등의 기증ㆍ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 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collect컬렉트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of어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Article아터클 58 (1) 1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1. 장기등을 적출ㆍ이식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1. Medical메더클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or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remover리무v브 or오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3.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or오 organ오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그 밖에 장기등의 기증ㆍ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4.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removal,r리무v블 or오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of어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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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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