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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3장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 › 제5절 기록의 작성 및 열람 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0조(기록의 열람 등)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30 (Inspection of Records, etc.)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장기등을 기증하거나 이식받은 사람 본인이 그 기록의 내용을 알게 되면 그의 치료 또는 회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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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 또는 그 가족ㆍ유족이 해당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donated도우네이티드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requestsr리퀘스츠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2.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또는 그 가족이 해당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ransplanted트r랜스플랜티드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requestsr리퀘스츠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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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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