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0조(기록의 열람 등)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30 (Inspection of Records, etc.)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장기등을 기증하거나 이식받은 사람 본인이 그 기록의 내용을 알게 되면 그의 치료 또는 회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The head of a medical institution shall allow inspection of, or provide copies of, records on the removal or transplantation of organs, etc.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Provided, That the head may refuse where the attending physician judges that the person who donated or received the organs, etc. learning the content of the records may significantly impede his or her treatment or recovery:
1.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 또는 그 가족ㆍ유족이 해당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1. Where a person who donated organs, etc., or his or her family member or bereaved family member, requests inspection of, or a copy of, the records on the removal of the relevant organs, etc.;
2.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또는 그 가족이 해당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Where a person who received transplanted organs, etc., or his or her family member, requests inspection of, or a copy of, the records on the transplantation of the relevant organs,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