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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Act on the Promotion of Bicycle Use, Article 7-2 (Designation of Sections with Restricted Passage for Personal Mobility Devices)

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certain서튼 sections섹션즈 of어v브 a어 bicycle바이시클 path패θ스 and앤드 prohibit프r로히빗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mobility모빌러티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safe세이f프 and앤드 smooth스무ð드 traffic트r래f픽 on안 bicycle바이시클 paths.패ð즈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ections섹션즈 where웨어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mobility모빌러티 devices디v바이시즈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et셋 out아웃 below,빌로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1.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s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2. 도로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2.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s이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3.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3.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s이즈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ections섹션즈 where웨어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mobility모빌러티 devices디v바이시즈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lifted.리f프티드

④ 도로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nstall,인스톨 at앳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to투 a어 section섹션 where웨어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mobility모빌러티 devices디v바이시즈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at앳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laces,플레이시즈 a어 safety세이f프티 sign사인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mobility모빌러티 devices디v바이시즈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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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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