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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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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Act on the Promotion of Bicycle Use, Article 7 (Designation of Routes of Bicycle Path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지정ㆍ고시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어 bicycle바이시클 path,패θ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router룻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router룻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icycle바이시클 path패θ스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bicycle바이시클 path패θ스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route.r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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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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