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Act on the Promotion of Bicycle Use, Article 8 (Reflection in Urban/Gun Planning, etc.)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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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1.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2. A어 basic베이식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ㆍ확장 및 재정비계획

3.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어 plan플랜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or오 a어 plan플랜 for^f포 opening,오우퍼닝 extending,익스텐딩 or오 reorganizing^r리오거나이징 a어 public퍼블릭 road.^r로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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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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