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Article 14 (Support for Expenses,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pport all or part of expenses required for purchasing uniforms and equipment, education and training, commendation, and operation necessary for the activities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and the Central Association, etc., within budgetary limit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Where a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purchases insurance to protect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members from the risk of death or injury arising from voluntary crime prevention activities or education and training under Article 10,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cost of purchasing the insurance within budgetary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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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