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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Article 14 (Support for Expenses,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urchasing퍼처싱 uniforms유너f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mmendation,카먼데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corps코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corps코 purchases퍼처시즈 insurance인슈r런스 to투 protect프r러텍트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corps코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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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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