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축산업 등 생산면적 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s.^f포뮬러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it잇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calculate캘큘레잇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area에^r리아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such서치 as애즈 in인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et셋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by바이 item아이텀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armers,^f파머즈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7.1.17>

(2)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by바이 95/100.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enters엔터즈 into인투 force,^f포스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price프^r라이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into인투 force^f포스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year이어 by바이 95/100.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정계수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efficient코워^f피션트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armers,^f파머즈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o소우 that^ð댓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can캔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e^ð더 Marrakesh매^r레이키시 Agreement어그^r리먼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World월드 Trade트^r레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은 5천만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자는 3천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7, 2015.6.22, 2022.1.1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by바이 item아이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5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within위^ð딘 35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farmers^f파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ers^f피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농업등 분야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어업등 분야의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의 산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5)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rea에^r리아 of어^v브 items아이텀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verage애^v버^r리지 production프^r러덕션 per퍼 unit유닛 area에^r리아 in인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etc.엣세터^r러 sector,섹터 and앤드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of어^v브 items아이텀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in인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etc.엣세터^r러 sector섹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