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이하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support서포트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suffer서^f퍼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②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armers,^f파머즈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④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협정의 이행이 농어업 생산감소 및 농어가 소득감소 등 농어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4)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on안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ectors,섹터즈 such서치 as애즈 reductions^r리덕션즈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in인 farm^f팜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come,인컴 and앤드 shall섈 fully^f풀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⑤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