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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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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Support for Farmers and Fishers, etc. Following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7.1.17, 2019.8.27, 2020.2.18, 2022.1.11>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나 지역무역연합체와 체결한 국제협정으로서 농산물 또는 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협정을 말한다.

1.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means민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untry컨트r리 or오 a어 regionalr리저늘 trade트r레이드 bloc블락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liberalization,리버r럴리제이션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elimination일리머네이션 of어v브 tariffs테r러f프스 on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arket마킷 access.액세스

2. "농업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2. "Agriculture,애그r리컬처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어업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3. "Fisheries,f피셔r리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4. "농어업등"이란 농업등과 어업등을 말한다.

4.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etc.엣세터r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tc.엣세터r러

5.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5. "Farmers,f파머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farmersf파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6. "어업인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6.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fishersf피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quaculturists애쿼컬처r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7. "농어업인등"이란 농업인등과 어업인등을 말한다.

7.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farmers,f파머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8.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8.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ans민즈 a어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9. "농산물"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른 품목으로서 제10호의 수산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9.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means민즈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in인 Annex애넥스 1A어 of어v브 theð더 Marrakesh매r레이키시 Agreement어그r리먼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World월드 Trade트r레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are아 not낫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10. "수산물"이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수산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산가공품을 말한다.

10.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means민즈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11.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means민즈 a어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12.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12.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means민즈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13. "농어촌"이란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13.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means민즈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14. "민간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한 회사(「상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을 말한다.

14.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9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15.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을 말한다.

15.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를 말한다.

16.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eans민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앙회를 말한다.

17.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means민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8. "민간기업등"이란 민간기업, 공기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말한다.

18.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19. "상생협력"이란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이 기술, 인력, 생산, 유통,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과 민간기업등이 농어촌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ㆍ농어업인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19.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means민즈 joint조인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taken언더테이큰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utual뮤추얼 benefit베너f핏 in인 areas에r리어즈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urchasing,퍼처싱 and앤드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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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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