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16 (Products and Packaging Materials Required to Bear Separate Discharge Labels)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포장재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6.12.30, 2021.11.23, 2022.6.7, 2025.10.1>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장재. 다만, 다음 각 목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1.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a)어 Containers컨테이너즈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b)비 Film^f필므 or오 sheet-type쉿-타이프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bear베어 no노우 printing,프^r린팅 engraving,인그^r레이^v빙 or오 label레이블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any에니 kind카인드 on안 the^ð더 surface;서^f퍼스

다. 표면적, 용량 또는 소재로 인하여 분리배출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포장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포장재

(c)시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separate세퍼^r레잇 discharge디스차지 labels레이블즈 due두 to투 surface서^f퍼스 area,에^r리아 capacity,커패서티 or오 material;머티^r리얼

2. 그 밖에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ㆍ포장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품ㆍ포장재

2. Other어^ð더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using유징 paper,페이퍼 metal,메틀 glass,글래스 or오 plastic플래스틱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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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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