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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15-2 (Establishment and Facility Standards of Recycling Centers)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인구 3만명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군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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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물품 진열을 위한 재활용센터의 바닥면적 합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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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고물품의 수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을 따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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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열되지 아니하는 중고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따로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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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고물품을 진열하는 공간에 재활용센터의 운영ㆍ관리자 및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4. A어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forf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center센터 and앤드 visitorsv비지터즈 must머스트 be비 secured시큐어드 in인 theð더 space스페이스 where웨어 second-hand세큰드-핸드 goods구즈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5. 중고물품의 수거ㆍ운반을 위한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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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고물품의 교환ㆍ판매 담당자, 수리 담당자 및 수거ㆍ운반 담당자를 각각 고용할 것

6.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xchanging익스체인징 and앤드 selling셀링 second-hand세큰드-핸드 goods,구즈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epairs,r리페어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ust머스트 each이치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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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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