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미반환보증금의 산출ㆍ사용계획 등)

1. 빈용기의 미반환보증금: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빈용기의 규격별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해당 연도에 출고된 규격별 용기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규격별 빈용기 개수) × 빈용기의 규격별 자원순환보증금액

1. Unreturned언^r리턴드 deposits더파짓츠 for^f포 empty엠프티 containers:컨테이너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for^f포 each이치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f어^v브 empty엠프티 containers컨테이너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number넘버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of어^v브 each이치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shipped쉽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 number넘버 of어^v브 empty엠프티 containers컨테이너즈 of어^v브 each이치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returned^r리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x엑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for^f포 each이치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f어^v브 empty엠프티 containers;컨테이너즈

2. 1회용 컵의 미반환보증금: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해당 연도에 판매된 1회용 컵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1회용 컵 개수) ×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

2. Unreturned언^r리턴드 deposits더파짓츠 for^f포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cups:컵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number넘버 of어^v브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cups컵스 sold소울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 number넘버 of어^v브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cups컵스 returned^r리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x엑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for^f포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cups.컵스

1.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unreturned언^r리턴드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it;잇

2.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비용의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m^ð뎀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for^f포 such서치 purposes);퍼퍼시즈

3. 전년도에 미반환보증금을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결과서

3.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under언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or오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n안 whether웨^ð더 unreturned언^r리턴드 deposits더파짓츠 were워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1.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제품(이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이라 한다)의 용기등이 회수되지 않고 재활용되는 양

1.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whose후즈 price프^r라이스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s")더파짓츠 that^ð댓 are아 recycled^r리사이클드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collected;컬렉티드

2.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유리병의 회수ㆍ선별 및 재활용지원금 단가

2.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sorting,소팅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for^f포 glass글래스 bottles바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Joint조인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