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12-2 (Deferment of Collection and Installment Payment of Waste Charge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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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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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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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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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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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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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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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4. Where웨어 an앤 auction악션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6. 폐기물부담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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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o투 collect컬렉트 a어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set셋 a어 new누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폐기물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5) Articles아터클즈 23 and앤드 2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a어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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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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