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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2(업무의 위탁)

Article 52-2 (Entrustment of Affai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8.5.21, 2024.7.9,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1.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1.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밀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survey서v베이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의 위촉

3.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rveyors서v베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작성 및 생태ㆍ자연도의 작성을 위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국민 열람

4.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aps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aps맵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접수

5. Receiptr리싯 of어v브 urban얼븐 ecological이컬라지클 status스태터스 maps맵스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한 연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6. Researchr리서치 on안 ecosystem이코시스텀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adaptation애덥테이션 due두 to투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7.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에 대한 조사ㆍ연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7.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continuity칸터누어티 are아 severed세v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8. 법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생태통로에 대한 평가

8.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corridors코r리더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9.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10.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훼손 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른 우선순위의 평가

10.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valuev밸류 of어v브 damaged대미지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업무는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6.3.17>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biosphere바이오스f피어 reservesr리저v브즈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및 공개 업무를 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른 생태관광인증 업무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nd앤드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cotourism이코투r리점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ecotourism이코투r리점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시행 업무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7.9, 2025.10.1, 2026.3.17>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rojects프r라젝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projects프r라젝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업무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7.9, 2025.10.1, 2026.3.17>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1.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5.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5.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6.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6.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7.9, 2026.3.17>

(6)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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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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