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①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이 조에서 "민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enhancing엔핸싱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더 damaged대미지드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ays:웨이즈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민간"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directly더^r렉틀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rticles아터클즈 45-4 and앤드 45-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rough^θ쓰^r루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forming^f포밍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ies,바디즈 project프^r라젝트 consulting,컨설팅 and앤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utilized유털라이즈드 as애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enhancing엔핸싱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민간의 재산, 토지 등을 기부 또는 무상 대여받은 경우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roperty,프^r라퍼티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by바이 donation도네이션 or오 free^f프^r리 loan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use유스 and앤드 manage매너지 it잇 in인 a어 manner매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부 및 사용ㆍ관리 절차 및 방법,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onation도네이션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