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5-6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s)
①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After completing a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nd the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implementer shall continuously check the degree to which restoration goals have been achieved and maintain and manage the restored natural environment by reflecting the results.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the Minister of Environment deems it necessary as a result of a regular inspection of a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Minister may recommend that the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implementer maintain and manage the restored natural environment by reflecting the results.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점검 및 그 결과의 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Environment may request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s to conduct inspections necessary for the recommendation under paragraph (2) and to analyze the results thereof.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권고 등 복원된 자연환경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restored natural environment, such as the content, methods, and procedures of inspections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recommenda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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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