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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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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5-6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s)

①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check첵 theð더 degree디그r리 to투 which위치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goals고울즈 have해v브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storedr리스토드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storedr리스토드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점검 및 그 결과의 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o투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thereof.ð데r러v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권고 등 복원된 자연환경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storedr리스토드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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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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