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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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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8(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5-8 (Certification of Excellent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s)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의 촉진과 그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태적ㆍ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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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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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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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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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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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기준,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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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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