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1) Where웨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at앳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its잇츠 cause.카즈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assess어세스 in인 order오더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의 발생원인 조사 등을 할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3) When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5.14, 2016.1.2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assess어세스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