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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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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10 (Organization of Disaster Reduction Countermeasures Council)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uncil카운슬 in인 which위치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forf포 work워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tudies스터디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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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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