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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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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8조(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8 (Participation of Disaster Prevention Experts in Development-Related Committees)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등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재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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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experts엑스펏츠 to투 a어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also올소 recommendr레커멘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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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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