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68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es로시즈 incurred인커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2)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loss로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ho후 took툭 the^ð더 measures.메저즈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83 through^θ쓰^r루 8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