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67 (Reflection of Residents' Opinions in Policies)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재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commission specialized survey institutions, etc. to conduct resident opinion surveys and natural disaster awareness surveys, etc. for the development of disaster prevention policies.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방재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reflect the results of resident opinion surveys and natural disaster awareness surveys, etc. conducted pursuant to paragraph (1) in the formulation of various disaster preven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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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