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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자연재해대책법 제59조(방재기술의 실용화)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59 (Commercialization of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y)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1. 방재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하는 사업자

1.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develop디v벨럽 or오 commercialize커머셜라이즈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2. 방재기술 개발을 위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2.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방재 분야 산업체

3.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ield;f필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 관련 사업자

4.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related프r리v벤션-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정부는 개발된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1.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1.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support서포트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2. 방재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사업

2.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related프r리v벤션-r릴레이티드 patented패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3. 방재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3. Support서포트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mercializing커머셜라이징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4. 방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4.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ield;f필드

5. 그 밖에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3)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resourcer리소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romf프r럼 thatð댓 resourcer리소스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Start-ups스타트-업스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융자사업만 해당한다)

2.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loan론 projects);프r라젝츠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3.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or오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 자금

4.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fundsf펀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support서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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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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