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4절 설해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26-4 (Setting Snow-Resistant Design Standards)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설(耐雪)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6.1.6, 2016.3.29, 2024.2.27>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et셋 snow-resistant스노우-^r리지스턴트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heavy헤^v비 snow,스노우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1.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2.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3.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3. Theme^θ씸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도로법」에 따른 도로

4. Roads^r로우즈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5.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6. Cableway케이벌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Rail^r레일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7.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8.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9.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 및 철도시설

10.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ailway^r레일웨이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11.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11.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12.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12.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estry^f포^r러스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ct;액트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3.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기준을 정하였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set셋 snow-resistant스노우-^r리지스턴트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설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now-resistant스노우-^r리지스턴트 design디자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now-resistant스노우-^r리지스턴트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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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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