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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 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9 (Repair, etc. of Natural Monuments or Scenic Sites)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이 제1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1, it잇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ontractor칸트r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or오 by바이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엔저니어 and앤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technician텍니션 together.터게ð더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 Minor마이너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do두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성격상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에 대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fieldsf필즈 in인 which,위치 by바이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ontractors,칸트r랙터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s,엔저니어즈 or오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technicians.텍니션즈

②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airr리페어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or오 scenic시닉 sites사잇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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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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