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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 제4절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관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40 (Designation of Si/Do Natural Heritage or Natural Heritage Material)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자연유산 중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제12조에 따른 명승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Si/Do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a어 scenic시닉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value.v밸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2.6>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머티r리얼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nature.네이처

③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유산의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4.2.13>

(3)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signate데저그네잇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Si/Do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머티r리얼 (including인클루딩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동물ㆍ식물을 시ㆍ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의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로서 중요한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이 개발 등에 노출되는 등 동물ㆍ식물이 훼손될 위험이 있으면 종과 그 지역을 함께 시ㆍ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imals애너믈즈 or오 plants플랜츠 as애즈 Si/Do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머티r리얼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is이즈 important임포턴트 as애즈 a어 habitat,해버탯 breeding브r리딩 ground,그r라운드 or오 migratory마이그r러토r리 stopover스타포우v버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species,스피쉬즈 or오 where웨어 theð디 animals애너믈즈 or오 plants플랜츠 are아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being비잉 damaged대미지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area에r리아 is이즈 exposed익스포우즈드 to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gether터게ð더 as애즈 Si/Do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머티r리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ㆍ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연유산"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5)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i/Do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머티r리얼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before비f포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evident에v버던트 thatð댓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atð댓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지정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2.6>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i/Do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머티r리얼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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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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