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재해의 방지 및 복구)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8 (Prevention of and Recovery from Disasters)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은 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The owner, etc. of a natural monument or scenic site shall immediately report to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when various damages caused by a disaster have occurred or are expected to occur.
②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게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y request the owner, etc. of a natural monument or scenic site to implement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or recovery from disasters.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3)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costs necessary for the measures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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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