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0조(준용규정)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50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보고,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본다.
Articles 31 through 33, 35, 36, and 416, Article 418 (limited to subparagraphs 4 through 9) of this Act, and Article 31 (excluding paragraph (5))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erchant banks. In such cases,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excluding a concurren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in this Section)" in Article 31(1) shall be deemed "merchant bank",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the case of a concurren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limited to subparagraphs 6 through 9)" in the main clause of Article 418 shall be deemed "merchant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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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