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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3장 건전경영 유지 ›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5 (Prohibition of Undue Influence by Major Shareholders)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benefit베너f핏 forf포 itself잇셀f프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Demanding디맨딩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ot낫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인 order오더 to투 exert이그젓 undue언두 influence:인f플루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or오 Article아터클 466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2. Colluding컬루딩 with위ð드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or오 other어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exert이그젓 undue언두 influence인f플루언스 on안 personnel퍼서넬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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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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