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1.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roprietary프^r러프^r라이어테^r리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2. 투자자 재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property;프^r라퍼티

3.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4. 각종 공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arious^v베^r리어스 disclosures;디스클로우저즈

5.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in인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6.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methods;메^θ써즈

7.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volume^v발륨 of어^v브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and앤드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1.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1.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acquiring어콰이^r링 assets애셋츠 with위^ð드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default,디^f폴트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f플럭추에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aking테이킹 deposits더파짓츠 at앳 abnormally애브노멀리 high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2. 영업의 양도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

2.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loans;론즈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3.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acts액츠 of어^v브 repaying^r리페이잉 debts;뎃츠

4.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송금ㆍ자산이전 등 거래 금지

4.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remittances^r리미턴시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of어^v브 assets애셋츠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such서치 as애즈 affiliates;어^f필리잇츠

5. 투자자예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이나 지급정지

5. An앤 order오더 to투 return,^r리턴 or오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6. 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

6.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accepting액셉팅 investors'인^v베스터즈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or오 their^ð데어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7.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7.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from^f프^r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or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8.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ㆍ조직의 축소

8.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ssets애셋츠 held,헬드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branches브^r랜치즈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9.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9. A어 merger,머저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10.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과 제출한 보고서 또는 자료의 공시

10.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ports^r리포츠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1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11.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2.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제한

12.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rading트^r레이딩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13.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제한

13.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volume^v발륨 of어^v브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1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