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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0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00 (Special Rules for Offshor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ies)

①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6조 및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은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외국 투자자문업자(이하 "역외투자자문업자"라 한다)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이하 "역외투자일임업자"라 한다)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1) Articles아터클즈 28-2, 30 throughθ쓰r루 36, 38, 40, 41, 44, 45, 50 throughθ쓰r루 52, 56 and앤드 61 throughθ쓰r루 6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ffshore오f프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foreignf포r런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ffshore오f프쇼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conducts컨덕츠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1.

②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를 국내에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 An앤 offshore오f프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offshore오f프쇼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have해v브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어 liaison리에이잔 officer오f퍼서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③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국내 거주자와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내용에 그 계약에 대하여 국내법이 적용되고 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국내법원이 관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An앤 offshore오f프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offshore오f프쇼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any에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ntract칸트r랙트 or오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어 residentr레지던트 of어v브 Korea코r리아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thatð댓 Korean코r리언 law로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atð댓 Korean코r리언 courts코츠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lawsuits로숫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④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제98조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 An앤 offshore오f프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offshore오f프쇼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o투 be비 followedf팔로드 by바이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checking체킹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98, and앤드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check첵 how하우 theyð데이 are아 being비잉 operated.아퍼r레이티드

⑤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An앤 offshore오f프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offshore오f프쇼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⑥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를 대상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n앤 offshore오f프쇼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conduct칸덕트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nyone에니원 other어ð더 thanð댄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ors인v베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역외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취득한 외화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7) An앤 offshore오f프쇼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keep킵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securities시큐r러티즈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custodian커스토우디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그 밖에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offshore오f프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or오 offshore오f프쇼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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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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