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상호)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8 (Trade Names)
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금융투자"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2.3>
(1) A person who is not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 use in its trade name the words "financial investment" or words in a foreign language with the same mean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9조제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는 제183조제1항에 따라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 A person who does not carry on investment dealing business or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in securities shall not use in its trade name the word "securities" or words in a foreign language with the same mean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a securities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under Article 229 (1) may use the word "securities" or words in a foreign language with the same mean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3 (1).
③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파생" 또는 "선물"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3) A person who does not carry on investment dealing business or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in exchange-traded derivatives or over-the-counter derivatives shall not use in its trade name the words "derivatives" or "futures" or words in a foreign language with the same mean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집합투자", "투자신탁" 또는 "자산운용"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신탁인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
(4) A person who is not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 use in its trade name the words "collective investment", "investment trust", or "asset management" or words in a foreign language with the same mean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a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that is an investment trust may use the words "investment trust" or words in a foreign language with the same mean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
(5) A person who is not an investment adviser shall not use in its trade name the words "investment advisory" or words in a foreign language with the same mean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a real estate investment advisory company under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may use the words "investment advisory" or words in a foreign language with the same mean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⑥ 투자일임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일임"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6) A person who is not a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 use in its trade name the words "discretionary investment" or words in a foreign language with the same mean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⑦ 신탁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3>
(7) A person who is not a trust business entity shall not use in its trade name the word "trust" or words in a foreign language with the same mean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a person who carries on the business referred to in Article 7 (5) may use in its trade name the word "trust" or words in a foreign language with the same mean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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