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30-2 (Automobile Accident Damage Prevention Project)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caused카즈드 by바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또는 이와 관련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

1.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ccidents,액서던츠 or오 support서포트 for^f포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기기 및 장비 등의 개발ㆍ보급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devices,디^v바이시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ccidents;액서던츠

3. 그 밖에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ccidents.액서던츠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기준ㆍ금액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mounts,어마운츠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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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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