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2 (Motor Vehicles Excluded from Application)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0.2.5,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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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under언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2.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echanization메커너제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3.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4. Vehicles^v비히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n안 tracks트^r랙스 or오 by바이 overhead오우^v버헤드 wires;와이어즈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5.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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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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