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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3.17>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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