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급여에 관한 시효의 특례)

①당연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 제88조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 「군인연금법」 제52조제1항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제1항에 불구하고 2008년 9월 30일까지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8.3.20, 2019.12.10>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8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to투 receive^r러시^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may메이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until언틸 September셉템버 30, 2008.

②당연퇴직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9월 30일까지 시효기간을 지나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급여는 당연퇴직사유 발생당시의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산정하고,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지급하되,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급여지급일까지 년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6.5>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after애^f프터 the^ð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by바이 September셉템버 30, 2008,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in인 force^f포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utomatic오터매틱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rose어^r로우즈 and앤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디 facto^f팩토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ended,엔디드 with위^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at앳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5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added애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디 facto^f팩토 service서^v비스 ended엔디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