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퇴직보상금의 지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하여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계산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실상 근무기간중 납부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을 공제한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보상금으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디 facto^f팩토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isqualified디스콸러^f파이드 from^f프^r럼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isqualified디스콸러^f파이드 from^f프^r럼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as애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디 facto^f팩토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a어 lump럼프 sum섬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디 facto^f팩토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②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은 2008년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상금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상속인이 퇴직보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isqualified디스콸러^f파이드 from^f프^r럼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y바이 September셉템버 30, 2008,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isqualified디스콸러^f파이드 from^f프^r럼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has해즈 died,다이드 an앤 heir에어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민법에 의한 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3)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④국가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은 국가가, 지방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은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급하되,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당시 임용권자(任用에 任用提請權者의 提請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任用權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中央人事管掌機關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한다.

(4)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isqualified디스콸러^f파이드 from^f프^r럼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whose후즈 de디 facto^f팩토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ended엔디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at^ð댓 for^f포 one원 whose후즈 de디 facto^f팩토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ended엔디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it잇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each이치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eaning미닝 an앤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does더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mmending^r레커멘딩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ersonnel퍼서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where웨어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mmending^r레커멘딩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디 facto^f팩토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isqualified디스콸러^f파이드 from^f프^r럼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ended.엔디드

⑤퇴직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년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5) When웬 paying페이잉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terest인트^r리스트 at앳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5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디 facto^f팩토 service서^v비스 ended엔디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paid.페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