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15 (Payment of Rewards)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4.13>
A reward may be paid, in accordance with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a person who reports to or files an accusation with a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 or an investigative agency that a substitute payment under Article 7 or 7-2 has been paid as a result of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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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